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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노동계, 대전지방노동청장에게 항의서한 전달
2008년 11월 27일 (목) 16:08:23 김문창기자 moonlh@hanmail.net
   
▲ 최저임금법, 비정규직법안 개악중단촉구

대전충남지역 노동계가 정부의 비정규직법안과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는 움직임에 노동자 서민에게 역대 최대개악법안이라며 강력반발하며, 즉각 철회할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본부장 엄연섭)와 충남본부(본부장 최용우)는 11월27일 오후3시 대전지방노동청과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법 및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강력규탄 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개정안으로 상정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으로 자본의 이익만을 챙겨주기 위한 대표적인 반 노동자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18일 최성조 한나라당의원이 대표발의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는 “사용자들에게 저임금 취약계층의 빈곤을 외면하고 저임금노동자를 대량으로 제공시켜 결국 사회양극화와 경제위기를 더욱 부추겨 매우 심각한 문제를 양산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 대전 최저임금사업장인 신문규남양지회장

노동자, 서민들에게 역대 최악의 개악안

대전에서 병원세탁물을 세척하는 최저임금 사업장인 신문규 남양지회장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최저임금 개악안은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 대량으로 양산하는 법안으로,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회안전망인 최저임금제도 마저 무력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극악한 작태에 노동자들은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지회장은 “최저임금마저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94%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며, 한달 월급100만원을 받아 사교육비로 절반 들어가고, 나머지50만원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마져도 최저임금이 개악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수가 벼랑 끝 삶으로 몰아넣고 있는 사상최대의 개악안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백여년만에 닥친 최대의 경제위기라는 작금 상황에서 내놓는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최저임금제도 개악이라면 이것은 애초에 국가, 정부, 정당으로서의 역할자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 해산하고 노동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부의 관료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법안 개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노동자, 서민말살 정책에 맞서 전 국민의 힘을 모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반민중성과 반서민적 작태를 고발하고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 대전본부 엄연섭본부장 등은 대전지방노동청장 면담을 통해 최저임금법과 비정규직접안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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