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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국가보안법제정 60주년...13,354명 옥고”
2008년 12월 01일 (월) 15:03:49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 제정 60년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대전충남통일연대(대표 안은찬)과 양심수후원회는 12월1일 대전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민주와 인권 평화, 통일의 시대로 전진하자’고 촉구했다.

김명덕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직무대행은 “오늘로 국가보안법 존치 60년의 치욕을 맞이하는 순간이라며,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가 들을 잡아가둔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떠 지난 60년간 민주와 인권을 유린하며, 분단과 독재를 유지하는데 악용된 희대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위원장은 “최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조봉암선생부터, 박정희정권하에서 6,499명, 전두환 정권 1,759명, 노태우 정권 1,529명, 김영삼 정권 1,811명, 김대중 정권 1,135명, 노무현 정권 176명 등 총 13,354명이 갖은 고문과 옥고를 치루고, 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요소인 사상의자유와 표현의 자유마저 부정하는 20세기의 야만이 오늘도 존속되어 이명박 정권에서도 촛불 보복조치에 악용되고 있다”며, “국제인권조약에 명확히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는 것은 역사의 죄악이자, 민주사회의 치욕이라”고 꼬집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정 6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땅에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폐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 국가보안법에 의해 조봉암선생 사형
   
▲ 국가보안법 피해자 13,354명

안은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1%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비이성적인 촛불보복과 국가보안법을 앞세운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이명박정권을 목도하고 있다”며, “유모차부대의 소환, 촛불자동차 면허취소, 촛불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연행과 구속, 벌금 폭탄까지 떠안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 대표는 “이명박정권의 촛불보복은 과히 광란적인 현실인 작금, 촛불에 색갈론 덧씌우기는 촛불에 앞장선 진보진영전체를 국가보안법 탄압대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명박정권의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구를 통해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 침묵이 강요당하는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로 치닫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폭압기구를 해체하는 것은 단순히 과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의 기본질서와 인권을 지켜내기 위한 초미의 과제이자, 이명박 정권의 1% 특권정책을 막아내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해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냉전과 분단을 상징하는 국가보안법을 등에 업고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의시대로 갈수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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