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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제도 글로벌화 위한 선진국 회의 열려
2013년 11월 13일 (수) 09:03:58 이지연 기자 daejeonnews01@gmail.com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오는 12월 4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표분야의 선진 5개국 회의체인 “TM5 연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TM5 연례회의는 전 세계 상표·디자인출원의 약 70%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선진 5개국 특허청이 출원인 편의제고와 상표·디자인제도의 국제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는 회의로서 2001년 미국, 유럽, 일본 3개국회의(TM3)로 시작하여 2011년 한국, 2012년 중국이 참여하여 5개국회의 (TM5)로 발전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청장,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차장 등 TM5의 상표분야 고위급인사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관계자 및 유저그룹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5개국의 상표 및 상품을 한번에 검색할 수 있는 TM-View 및 TM-Class사업, 5개국 공통인정 상품목록구축사업, 악의적 모방출원 방지방안 등 기존의 9개 협력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례회의에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TM5의 장기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신규협력사업으로서 “공동심사사업”을 제안함으로써 상표제도의 통일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인데, 공동심사사업은 TM5 국가들 간에 동일상표에 대한 심사결과를 비교ㆍ분석함으로써 각국의 상표법과 심사기준, 심사관행 등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화를 모색하는 한편, 출원인들에게 비교ㆍ분석자료를 제공하여 해외출원시 심사결과 예측 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TM5 연례회의가 개최되는 12월 첫째주를 「한국 상표·디자인 주간」(12.3(화)〜6(금))으로 지정하여 각국의 상표ㆍ디자인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상표·디자인에 대한 최근 국제적인 동향 및 이슈를 토론하는 국제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우리기업들에게 창조적 기업활동에 있어서 상표ㆍ디자인의 중요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먼저, 12월 3일(화)에는 한국상표디자인협회(KOTA)와 국제상표협회(INTA)가 공동으로 “창조경제에서 브랜드와 디자인의 가치”라는 주제로 『서울 국제 상표·디자인 컨퍼런스』를 개최하는데 이 자리에서는 WIPO 사무총장 Francis Gurry, 유럽상표디자인청(OHIM) 청장 Antonio Campinos가 강연할 예정이고, 12월 4일(수)에는 WIPO와 공동으로 한국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도입 10주년 기념과 ‘14년 헤이그 국제디자출원제도 도입을 축하하는 『KIPO-WIPO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TM5회의 개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국제 상표제도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5개국간 협력방안이 합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창조경제에 있어서 상표·디자인의 중요성과 해외에서의 권리획득을 위한 국제출원시스템의 유용성을 적극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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