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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노조, 대규모집회 연다
22일 교육부 앞에서 개최 "대량해고사태 책임져라"
2014년 01월 21일 (화) 13:56:07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는 근속수당 상한제, 방학중 임금미지급 계획 철회하고,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책임져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는 22일 오후2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3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집회를 갖기로 했다.

노조에 의하면 교육부는 ‘14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안)(이하 교육부 대책안)을 지난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발송했다.

주요 내용은 ‘상시․지속적업무 1년이상 근속시 무기계약전환, 장기근속수당 2만원시행’으로써, 작년 7.30 당․정 합의와 국회의 14년 정부예산 심의․의결에 따른 구체적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 교육부 대책안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근본적인 고용안정도 정규직과의 차별해소를 위한 처우개선 대책으로써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먼저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저지를 요구했다. 전문상담사 1,067명, 스포츠강사 1천명 등 새 학기 전 전국 수천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근속수당 상한제 폐지문제로 국회에서 ‘14년 교육부 예산안에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사항으로 장기근속수당 월2만원 지급(842억원 증액)안을 의결하였으나, 교육부는 장기근속수당의 상한액을 월19만원(10년차)으로 지급을 제한하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갈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또한 ▲방학기간 임금 미지급 계획 철회문제로 교육부는 방학중 비근무자(조리사, 교무실무사등)는 방학기간(7~8월, 1~2월)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개악(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방학기간(약 3개월)간 사실상 소득이 없게 되는 실업기간으로 학교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천성인 학교비정규직노조 대전조직국장은 “해마다 겨울, 학교비정규직은 1만 여명이 해고를 당해왔다.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예산이 축소되었다고, 학생 수가 줄었다고, 수많은 이유로 추운 겨울 학교비정규직은 길거리로 쫒겨났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특성상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겨울방학(1~2월)을 제외하고 10개월 단위로 계약을 한다”면서 “교육당국은 그동안 이러한 비도덕적인 근로계약을 강요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차별해소를 약속했다”며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 된 학교비정규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면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고용개선대책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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