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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어용노조 비호 하는 겨 ?”
공공운수노조, 어용노조 설립은 민주노총 탄압
2014년 03월 19일 (수) 13:26:03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대청자원지회(지회장 류재룡)는 19일 오전 대전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중구청이 어용노조설립허가를 내준 것은 민주노조탄압이라며 (주)대청자원노조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류재룡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전일반지부 대청자원지회장은 “(주)대청자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어남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중간 처리회사로 대전 중구청과 동구청의 음식물 쓰레기 폐기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환경관리업체이다”면서 “사용자가 주축이 되어 설립한 (주)대청자원 노동조합은 2013년 사측이 갑자기 수명의 고령 노동자들을 신규 채용하여 이들을 주축으로 사측의 지도하에 설립되었고, 심지어 사용자인 공장장까지 가입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류 지회장은 “(주)대청자원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단결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노조’나 다름없다”며 “실제로 사측은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작년 12월27일 기존 민주노조가 확보해온 노동조합 활동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현저히 후퇴된 근로조건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식 민주노총대전본부장은 “(주)대청자원의 위탁주체이자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발급한 중구청이 (주)대청자원 노동조합의 자격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이는 회사가 설립하는 어용노조도 중구청이 법적으로 인정하는 공식선언과 다름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대청자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의 소극적 요건인 하나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구청은 대청자원 노동조합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관련 최영연 민주노총대전본부 노무사는 "일단 중구청에 노조설립신고 수리처분 취소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효소송과함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12월 사이에 대청자원에서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고령의 노동자가 목뼈가 부러지고 결국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하였고, 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미지급 ․ 단체협약 위반으로 사업주가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대량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하는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위탁주체인 중구청의 허술한 관리가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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