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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숭동,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안
박근혜 정부가 파기한 ‘고교 무상교육’, 대전에서 처음 시작
2014년 03월 25일 (화) 15:13:55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한숭동 대전시교육감예비후보, '고교무상교육' 제안

대전시교육감후보 한숭동은 25일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한 예비후보는 “교육은 결국 국가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마땅히 국가가 그 책무를 담당해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고교단계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한 예비후보는 “박근혜 정부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2014년부터 매년 25%씩 확대하여 2017년에 고교 전면무상교육 실행을 약속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선 5대 교육공약을 모두 파기하여 ‘먹튀 교육정부’로 불리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공약도 일방적으로 파기된 채, 2014년에 필요한 5,375억을 교육예산에서 완전 삭제하였으며, 연차별 실시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숭동 예비후보는 “대전광역시 교육감 예비후보로서 박근혜 정부가 파기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대전에서 처음으로 실천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대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님들의 공교육비 부담을 덜어 드리며, 역사적으로도 대전시가, 우리나라 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공교육의 표준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주창했다.

한 예비후보는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천 로드맵을 제시한다며 ▲2015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만3천5백여 명을 대상으로 연간 수업료 학생1인당 140만 400원을 무상 지원 ▲교육감에 당선되면,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위한 전국교육감연대회의’ 제안 및 구성을 주도하겠다 ▲이를 통하여 박근혜 정부를 압박하여, 대통령 교육공약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속히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예비후보는 “고등학교 전면무상교육의 조속한 실현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의 당사자인 교육단체들과 대전시 교육감 후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하여, 1차로 교육단체들과 정책협약을 하고, 2차로는 대전시 교육감 후보들에게 정책협약을 맺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전시의 대표적인 교육단체인 대전광역시교원단체 총엽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한국교원노동조합 대전본부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위한 정책협약’을 정중하게 제안했다.

이와함께 정책협약을 통해 대전 시민 여러분들에게 강한 실천의 결의를 표현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을 강하게 촉구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2014년 4월1일(수) 18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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