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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찬반 입장 밝혀라’
대전공동행동, “국민을 재앙에 빠뜨리는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하라”
2014년 04월 07일 (월) 19:49:51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사회공공성강화․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공동대표 이대식 등)은 7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을 재앙에 빠트리는 민영화정책에 대해 6.4 지방선거후보자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대식 공동대표는 “오늘 64번째 세계보건의 날이자 41번째 우리나라 보건의 날인 4월 7일을 맞이하여 박근혜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 전면 폐기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며 “의료민영화정책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이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영리자본에게 무한대의 이윤추구를 허용하는 재벌특혜정책이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기 위한 의료민영화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보건의 날 주제는 당연히 ‘의료민영화 정책 전면 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건강권과 생명권의 이름으로 박근혜정부가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한 의료인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영리자회사 설립, 부대사업 확대,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약국 허용, 국내보험사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규제완화 등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의료민영화정책은 의료비 폭등, 과잉진료, 의료양극화, 건강보험제도 붕괴 등 국민들에게 파멸적 재앙을 안겨주고, 우리나라 의료의 전면적 붕괴를 초래할 뿐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100세 장수시대를 건강하게 살고 싶은 국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사이며 국민의 행복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민영화정책 강행이 아니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공약 이행 ▲62.5%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수준으로 확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포함한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 ▲6%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30% 수준으로 확충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50만명의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전면 제도화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의료양극화 해소 등 보건의료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늘 보건의 날을 맞이하여 박근혜정부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정책과 관련하여 박근혜정부는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 등 의료민영화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만적인 논의기구 구성을 중단”하고,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직능단체, 여야정당, 정부 등 4자가 참가하는 범국민적 보건의료정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오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국민서명운동 ▲의료민영화 반대 범국민 캠페인 ▲의료민영화 반대 전국민 1인 1인증샷운동 ▲의료민영화 반대 촛불문화제와 국민대행진 ▲의료민영화 반대 토론회 등 의료민영화 반대 국민행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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