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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노조파괴 사건 축소·은폐 수사”
금속노조, 법원판결따라 엄정 재수사하라고 촉구
2014년 04월 14일 (월) 10:50:42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지부장 조민재)는 14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노조파괴 사건 축소․은폐 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엄중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노조에 의하면 “지난 2월 13일 민사재판격인 유성기업 부당해고 관련 행정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른 노조파괴와 사용자노조 설립의 개입 등 노동법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됨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해고무효 결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4일에는 보쉬전장 해고무효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창조컨설팅 문건을 기반으로 한 징계와 사용자 노조설립도 이와 연관된 부당노동행위가 있음으로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는 “법원은 직접 증거는 없더라도 창조컨설팅의 문건이 실제 이행된 점, 사용자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된 다는 점 등에서 공모를 인정한 것이다”면서 “법원이 잇따라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법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용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필요한 형사재판에서는 이들이 기소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어 검찰이 축소.은폐 수사 탓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노조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매우 국한된 자료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검찰은 창조컨설팅 압수수색,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노조가 행정법원에 제출한 자료보다 월등히 많은 입증자료를 확보한 것이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노조파괴 사용주에 대해 증거불충분과 연루의혹 부인 등을 제기하며 불기소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며 “설령 사용자가 사건공모를 부인하더라도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 증명을 통해 입증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인 대법원의 판례이고, 이런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금속노조는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때 사회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단죄할 수 있도록 검찰의 재수사를 엄정히 실시하라”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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