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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유성기업 재판변론재개 거부
‘금속노조, 노조파괴공작 항소심에서 인정 되길 바래’
2014년 04월 22일 (화) 16:25:43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유성기업이 임금청구사건을 변론인을 바꾸면서 연기신청을 했지만, 대전고등법원이 22일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등법원은 24일 열리는 (사건번호 2012나 6378 불법적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청구건) 판결(선고)이 예정되었으나, 유성기업사측이 변호사를 바꾸면서 변론재개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거부해 24일 선고판결이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22일 오후 대전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파괴 공작 당사자인 유성기업 사용주의 대전고법판결 연기신청'을 강도 높게 규탄했다.

이와관련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지부장 조민재)는 “대전고등법원의 변론재개 거부에 대해 환영한다”며 “합법파업중에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조합원들의 임금지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미 만천하에 들어난, 창조컨설팅이 기획하고 유성기업주가 사주한 사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이토록 소중한 목숨을 담보해가며 요구할 문제인지 우리는 가슴깊이 분노가 끓어올라 억누를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그는 “유성기업 사측은 불법적 직장폐쇄에 대해 고법에서 심리를 모두 마치고 선고만 남겨놓고 있는데도, 변호사를 서울지법 부장판사출신으로 교체하고 재판을 원점으로 되돌리려고 변론재개 신청을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는 학맥, 인맥, 전관예우를 총동원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4월18일 대전고용노동청 청장의 주재로 한 유성기업 노사협상에서 노사는 5월말까지 상호 평화유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유성기업 사측의 변론재신신청으로 노사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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