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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하라”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7대 과제 실현’ 촉구
2014년 04월 24일 (목) 13:47:49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 이들은 희생당한 비정규직 세월호비정규직 노동자와 승객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을 하고 있다.

 

공공비정규직 노조(위원장 이성일)는 24일 오후 전자통신연구원(분회장 김혜숙) 앞에서 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가운데 집회를 갖고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공공부문 7대과제 실현을 촉구했다.

노조는 “ 2011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대책 발표 이후 2014년 4월 14일 노동부에서는 비정규직 중 3만1,78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획된 인원의 100%에 달하는 인원이 전환되었으며, 기간제와 시간제등의 비정규직은 월 평균 160만원, 파견, 용역노동자는 185만원으로 전년도인 2012년도에 비해 8만 원 이상의 인건비가 인상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수많은 공공부문의 용역노동자들은 원청에서 정부지침에 따른 원가산정을 하지 않아 15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에서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들은 지역 간 적용되는 인건비 단가가 다른, 이름만 바뀐 기준인건비제에 묶여 차별적 처우에 있으며, 책정되어 있는 예산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

그리고 “ 민간투자시시설과 지방공기업의 종사자들은 여전히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며, 용역노동자들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에 조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의 처우개선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 차별철폐하고 전액 지급하라 ▲지방공단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전액 지급하고 생활임금 보장하라 ▲공공기관 기간제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하라 ▲용역노동자 직접고용 및 인건비기준 준수하라 ▲발전소 경상정비 용역노동자, 정부지침 적용하고 직접고용 보장하라 ▲민간투자시설 용역노동자 다단계하도급 근절하고 보호지침 적용하라▲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전액지급하고 40만원으로 인상하라 등을 요구했다.

   
▲ 전자통신 앞에서 비정규직 집회


아울러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다가오는 5월 1일 세계노동절 기념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비정규직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집회에 앞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갖고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3,400조합원이 두 손 모아 간절히 염원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지휘하여 민, 관, 군, 경을 가리지 말고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동원하기 바란다. 아울러 하루속히 국가재난구호체계를 철저히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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