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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헌번재판소가 법치 회복 할 것"
전교조 대전지부,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에 대화 촉구
2014년 09월 21일 (일) 00:02:07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파문이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노정간의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

19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이번 사법부 판결이 “거꾸로 가던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추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바라보며,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모색할 계기가 마련된 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장 복귀를 거부했던 김영주 대전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시도는 곧바로 중단되었고, 학교 현장으로 복귀했던 두 명의 전임자(안동수 사무처장, 지정배 정책실장)는 즉각 노조전임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와관련 전교조 대전지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교조를 ‘산별노조’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보지 않도록 한 교원노조법 조항은 제정 당시 기업별 노조에만 적용되는 노조법의 단서 조항을 잘못 도입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단은 자명한 판단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누가 봐도 산별노조로 인정되고 있다”며 “오로지 청와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전교조 무력화에 혈안이 된 자들의 눈에만,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 기업별 노조’로 보고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대전지부는 “재판부가 제기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양심과 법치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노동부는 반성해야함은 물론이고, 눈치보기에 급급한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서부교육지원청에 직권면직 의결요구서를 보내는 등 교원노조 탄압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며 “ 설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양심을 회복하고, 전교조대전지부와의 대등한 파트너십 건설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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