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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통근버스 폐지 촉구
시민단체 망라한 세종시민연대회의 "140여억원 혈세낭비"
2014년 10월 29일 (수) 10:54:53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세종시민연대회의(세종YMCA, 세종YWCA,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민예총, 세종교육희망네트워크)는 10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세종특별자치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역행하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 중’단과 ‘공무원 관사 폐지를 촉구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0월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안전행정부 예산안에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비용으로 99억원6천3백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미 지난 8월에 통근버스 운행으로 예산 99억6천만원이 소진돼, 예비비 42억8천만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또한 120명이 숙박할 수 있도록 예산 46억원이 투입된 공무원 통합관사의 공실률이 90%에 이르고 있고, 현재 세종시에 운영 중인 공무원 통합관사를 서울권에서도 운영하기 위해 15년도 예산에 69억3천만원을 책정했으며, 12개 부처 30명의 장차관 관사 임차료로 혈세 6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세종시민연대회의는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개별적인 신도시가 아니라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태어난 특별자치시이자, 국책도시”라면서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 의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지만, 요즘 정부나 공무원들의 세종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우려스러운 구석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세종시 정상추진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혜도시라는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아파트 특별분양에 이주 지원금 지원, 통합관사에 통근버스까지 공무원에 대한 특혜의 구조화가 시민들과의 위화감 조성에 일조한다는 비판이 팽배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해 수차례 약속했던 만큼,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통근버스 및 관사 운영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결단해야 한다”라면서 “정부는 세종청사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를 앞두고 통근버스 운행 및 관사 운영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버스 운행 및 관사 운영에 대한 계획과 대책, 시한 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무원들이 서울에 상경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만들어주고, 세종청사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분원 설치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며 “세종시가 국가정책목표에 의해 물리적으로 태어난 도시라면, 실체를 만들어가는 것도 물리적인 환경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부처 3단계 이전 완료를 앞두고 청와대와 국회는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를 위한 초당적 논의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이들은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치권에 요구한다며 ▲정부는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을 조속히 중단하라 ▲정부는 혈세낭비로 유명무실한 장차관급 관사 및 세종권 공무원 통합관사를 폐지하고, 서울권 공무원 통합관사 계획을 철회하라 ▲정부는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정부와 국회는 세종청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와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공론화에 나서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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