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12.12 목 18:01
> 뉴스 > 교육
     
“국립대 기성회직원 생존권 보장”
전국대학노조, ‘국가책임 약화시키는 재정회계법 철회해야’
2014년 11월 04일 (화) 12:16:30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 전국대학노조 국립대본부가 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기성회직원 생존권보장과 국립대에 대한 재정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립대의 기성회 회계 폐지에 따른 기성회직원들의 생존권 보장과 국립대에 정부책임 강화가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대학노조 국립대학본부(본부장 백선기)는 4일 오전11시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회직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유지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학노조에는 현재 전국의 40여 국공립대 중 30여 대학에서 2,000명이 넘는 기성회직 노동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백선기 전국대학노조 국립대본부장
백선기 본부장은 “기성회직원은 지난 수 십년 간 학교 회계 중 기성회계를 재원으로 급여를 받으며 대학과 교육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면서 “하지만 기성회계가 폐지될 경우 급여의 지급 근거가 사실상 사라지게 됨으로 인해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수 천의 노동자들이 해고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본부장은 “국회가 조속한 입법을 통해 기성회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기성 회계 폐지 이후 기성회 노동자들의 신분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함다”며 이와 함께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 확대, 책무강화를 통한 교육공공성 확대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립대본부는 “기성회직원들의 생존권사수와 재정회계법 추진 중단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김지수 기성회 특위위원장(충남대)은 “이번 사건은 2010년부터 시작된 국공립대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승소하면서 다양한 소송이 제기되어 왔다며 최근까지 학생들의 승소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대법원 확정판결만을 남겨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는가운데 새누리당 민병주의원이 입법 발의한 ‘국립대학의 재정회계법안’이 국립대에 대한 교비적립과 이월, 수익사업허용 등을 통해 사실상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사립대학화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성회비는 과거국립대에 대한 책임을 설립주체가 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이 어려웠던 시절 교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일부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기면서 비롯됐다”며 “정부는 법과원칙을 지켜야함에도 기성회직원을 계약직으로 전환운운 하는 것은 무책임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회가 기성회계 폐지와 회계 변동으로 인한 기성회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신분, 근로조건 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제정 시 기성회직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보장할 것 ▲ 등록금부담 완화없는 기성회비의 일반회계로의 단순 통합에 반대하고 기존 기성회비에 대해 정부책임과 재정부담을 확대할 것 ▲ 국립대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약화시키고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재정회계법의 중단과 국립대학법과 기성회특례법 등 국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 할 것 등을 촉구했다.
msn
김문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대전뉴스(http://www.daejeon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박용갑 중구청장, 총선 불출마
하나은행, 대전시티즌 전지훈련 취소
무조건 '거부'만 하는 대전시
○ 민주당 수준 보여준 복기왕
황운하 "까맣게 잊고 있었다"
○ 대전지역 국회의원은 용퇴 없다?
○ 최연혜·정진석, 反환경운동 '2관...
대전시의회 행감우수의원, '조·채·오...
대전시교육청 청렴도 '꼴찌'
○ 유성 곰탕집 성추행 사건 결국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3524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3(둔산동) 현대아이텔 1412호 | Tel 010-2922-167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대전아00032 | 등록일자 : 2008. 8. 19 | 편집·발행인 김기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주영
제보 msay27@naver.com Copyright 2008 대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ejeo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