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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중단”
공공기관노조, ‘예산편성지침 요구안 쟁취’
2014년 11월 19일 (수) 18:46:06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 공공기관노조 간부결의대회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직무대행 김종인)는 19일 정오, 세종 기획재정부 앞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집회를 갖고 ‘공공기관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과 예산요구안 쟁취’를 결의했다.

김종인 수석부위원장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은 30만 공공기관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 임금구성, 복리후생 등을 사실상 결정함에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노동자 당사자와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대책을 밀어붙인 여세를 몰아, '2단계 정상화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임금체계 개편(성과연봉제 등)과 임금피크제, 퇴출제 등 3대 쟁점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민영화가 포함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누리당은 지난 11월13일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법 개악안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며 “2단계 가짜 정상화 대책 중단을 촉구하고,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요구안 수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명식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정책을 실패한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떠 넘기려하고 있다”면서 “300개의 공공기관을 가짜 정상화라는 명목아래 공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퇴출제 등은 건실하게 상고 있는 한 가정을 정부가 나서서 붕괴시키고 파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정책실패의 책임을 공공기관에게 전가시키는 짓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책 책임자를 문책하고 그 책임을 박대통령이 져야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를 분쇄하자 ▲공공기관 낙하산을 중단하고 경영평가제도를 전면 개혁하라 ▲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부채를 공공기관에 떠넘기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11월19일 공공기관노조 세종 기획재정부 앞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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