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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자금 기탁금, 함께하는 정치의 시작입니다!
[특별기고]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임 신일섭
2014년 12월 09일 (화) 13:45:0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 신일섭 주임
얼마 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직업’ 1위로 국회의원이 뽑혔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본 기억이 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은 저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그 지역의 대표자가 되었지만 그들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직업’에서 1등을 하였다는 사실은 얼마나 국민들이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혹자들은 이번 기회에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 뽑으라고 말하기도 한다. 아니면 주는 돈도 아깝다며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하고 돈도 주지 말자고 한다.

하지만 정작 그렇게 된다면 국회 본연의 임무인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들을 위한 입법활동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고 정당 및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정치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의제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정치활동과정에서의 비용은 공적업무를 위한 것이므로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한 지역의 대표로서 열심히 일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모습을 기대하게 할 수 있을까.

선거비용의 경우 선거공영제의 실시로 후보자 개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예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비용이 지출이 되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은 이러한 비용들을 후원회의 후원금을 통해 기부를 받기도 하지만, 대다수 후보자들은 사비를 쓰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결국 그에 따른 보상심리로 인하여 당선후 일부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로비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부패 비용은 대다수의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정치자금 기탁금 기부이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정치자금 기탁금 기부는 우리 정치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고 효과적인 참여의 수단이 되기도 하며 불법적인 정치자금 차단으로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듯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모아진 투명한 정치자금이 활용된다면 정치인들이 어느 특정 집단이나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무쪼록 기부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많은 국민들이 정치후원금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하는 진정한 민주정치실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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