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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퇴진하라"
주민269명 보조금 관리법 위반 주민감사청구.. 1인 시위도
2014년 12월 12일 (금) 10:07:48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 박석용진주의료원 지부장 세종정부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은 1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공공의료 파괴행위이고, 직무유기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1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퇴진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경질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박지부장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은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고 20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 이전한 진주의료원을 자신의 정치공약인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용도로 활용하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고스란히 헌납한 것으로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고유용을 도와주는 범죄행위”이며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사업에 역행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그냥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 20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 이전한 진주의료원을 5년 만에 강제폐업하고 용도 변경하여 경남도청 건물로 사용하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위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공공청사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세종시 보건복지부앞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하면서 269명의 청구인(청구인 대표 강순중)들이 △진주의료원 시설의 공공청사 용도변경 중단·철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즉각 이행을 요구하는 주민감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청구인들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시설을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하여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며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경남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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