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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파괴하는 가짜 정상화 중단하라”
노조, ‘정부의 노사관계 불법 개입 중단 중단하라’
2014년 12월 15일 (월) 15:22:10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동조합는 15일 오후2시 세종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립대병원 단체협약 개악 안을 강요해 노사관계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개입을 즉각 중단할고 요구했다.

이들은 “19일차에 들어선 경북대병원 파업이 장기화 되고 강원대병원 등이 파업돌입을 예정하고 있으며, 충남대병원 등 다른 국립대병원 역시 병원측의 단체협약 개악안 강요로 인해 2014년 교섭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이 정부의 가짜정상화 대책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가운데 노사관계가 갈등으로 치닫고 악화되고 있다”면서 “국립대병원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교섭 과정에서 정부의 압력이 존재함을 교섭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른바 공공기관 방만 경영 개선을 이유로 자율적인 노사교섭에까지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병원 지부장은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교섭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며, 정부가 임의로 간섭할 수 없다”며 “정부가 방만 경영이라 주장하는 국립대병원의 임금 단체협약은 매년 정부의 승인을 받아왔던 사항인데, 이를 두고 교육부가 방만 경영이라 주장하며 정부의 정상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단체협약을 개악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일 뿐만 아니라, 수익과 효율화의 논리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마저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충북대병원 지부장도 “교육부는 국립대병원이 진료․ 교육․연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ㅅㄹ할수 있도록 지역공공의료의 중심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독해야하는 본연의 임무는 안하고 있다”면서 “방만경영이라는 빌미로 수익성 중점평가기준으로 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를 강행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도 모자라 교육부는 지금의 공공의료예산을 볼모로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의료공공성을 무시하는 가짜정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오는 15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김신호 교육부 차관은 전국 국립대병원장들을 호출하여 면담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관련 노조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고유의 역할과 특성을 무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중단하라 ▲교육부는 지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초법적인 횡포를 즉각 중단하고 국립대 병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공공의료 강화라는 본연의 열할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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