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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지침 때문에 노사관계 파행
공공연구노조, "기재부 지침은 위법, 법적 대응하겠다"
2014년 12월 19일 (금) 13:15:04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 아래 공공연구노조)은 12월 19일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정문 앞에서 노조간부 30여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노사 합의 무시하는 기획재정부를 강력 규탄 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역대정권이래로 정부부처가 노사합의를 압력을 넣어 번복시키고 파행으로 이끌어나간 정권은 박근혜정권이 처음이라”며 “기재부의 지침,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침, 국무조정실의 지침에 따라 노사관계가 미친년 널뛰는 것처럼 춤을 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성우 전국공공연구노조 위원장
이위원장은 이어 “공공연구노조 산하 과학기술계 13개 정부출연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노사는 정부의 정상화 계획에 따라 지난 8월 이후 3개월에 걸친 교섭을 통해 지난 11월 19일 공동협약에 합의, 서명하였다. 또한 공공연구노조 산하 경제인문사회계 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 노사 또한 9월 이후 3개월의 진통을 거쳐 12월 5일 새벽에 공동협약에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의 공동협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노사는 재협상을 통해 11월 28일 다시 공동으로 보충협약을 조인하다”며 “정부의 요구에 맞춰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는 기획재정부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공동협약을 체결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대해서는 ▲제규정개정과 변경▲쟁의행위중 시설이용 ▲부칙 5조 등 3개 조항이 정부 정상화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 예산 편성에서 국회가 인정한 인건비 3.8% 인상안을 반영하지 말도록 지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의 공동협약을 조인하기로 한 12월 11일을 하루 앞둔 10일 오후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각 출연연구기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획재정부가 과학기술계 공동협약을 인정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예로 들며 공동협약 서명식에 나가지 말도록 압박하였다”며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의 입장 표명과 경제인문사회계의 지침에 따라 경제인문사회계 출연연구기관 공동협약 조인식은 결국 불발되었다”고 말했다.

임헌성 과학기술본부 지부장은 “단체협약은 헌법과 노동기본법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하고 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마음대로 개입할 수 없다”면서 “기재부가 공공기관정상화를 빌미로 이미체결한 단체협약을 반려하며 노사관계를 개입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가짜 정상화를 부르짖지말고 노사합의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정상화임을 명심하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공공연구노조는 “기획개정부가 가짜 정상화 추진과 출연연 사용자에 대한 치졸한 협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출연연 종사자들의 분노와 모든 힘을 모아 투쟁함과 동시에 그 책임을 묻는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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