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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체불임금 최대 300만원 우선 지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5년 03월 02일 (월) 08:06:05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오는 7월 1일부터 퇴직노동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체불임금 중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로부터 우선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일용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면 더 쉽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되어 올해 1월20일 공포된 임금채권보장법의 시행을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을 하였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은 노동자이다.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확정판결 등을 받은 노동자가 판결일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 등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까지 노동자의 계좌로 체당금을 지급한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노동자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면서 “이번에 도입되는 소액체당금은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공사 또는 공정을 도급한 직상의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건설일용근로자들도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노동자 약 5만2천여 명이 체불임금 1,240여억 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체당금 지원 여부 결정 시 사업규모를 판단하는 상시 노동자 수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고용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후진적인 중요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액체당금제도 등 임금채권보장제도가 더 많은 체불노동자를 도울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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