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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21세기의 노예와 다름없다”
공공비정규직노조,‘ 24일 총파업 선언’
2015년 04월 02일 (목) 12:54:50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이성일)은 2일 세종정부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2015임단투 승리와 3대요구안 쟁취’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를 포함한 각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제도와 처우개선을 방치하고 있어 5,000명의 비정규직은 지난 3월31일까지 한 총파업투표에서 93.33%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성일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현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의 보호지침이나 근로기준법조차도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이 있는 등, 여전히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것은 오히려 근로조건을 개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건에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현장별로 근로조건을 개선키 위한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오랫동안 진전이 없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쟁을 결의하고 우리 노동조합 소속의 모든 지부,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투쟁에 돌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4월24일 총파업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봉정선 세종청사 미화원노조위원장은 “세종시 공무원이 대한민국 행정의 핵심축이라는데, 그곳에서 뼈골 빠지게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은 저임금에 노동 강도는 높고, 법으로 보장된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했다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봉 위원장은 “세종시에서 공무원들은 ‘갑’이고, 용역회사는 ‘을’, 청소노동자는 ‘병’인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며 “비정규직노동자는 21세기의 노예나 다름없는데, 요번 임단협승리와 3대요구안을 쟁취하여 노동자가 갑중에 ‘갑’인 것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조병희 세종정부청사 공무원노조 본부장은 연대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앞으로 전국 각 지부와 사업장 별로 동시에 진행되는 조정신청 이후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는 4월 말, 총파업과 함께 이 곳 국무총리실 앞에서 이성일위원장의 단식투쟁을 포함한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5월 1일 5,000조합원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조건 개악시도에 맞서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을 온 마음으로 지지”하며 “정부와 사용자 기관, 업체가 우리의 요구와 문제해결에 화답해 나서지 않을 경우 우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쟁의권의 행사는 때마침 벌어지는 민주노총의 파업과 잘 어울리는 일정이 될 것이다”고 연대투쟁을 시사했다.

정부와 해당기관에 조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제도개선을 촉구한다며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 전국평균 수준으로 지급하라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기준인건비 전액 지급하라 ▲공기업,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총인건비 전액 지급하라 ▲공기업, 지방공단, 출자출연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을 직종평균 수준으로 지급하라 ▲공공기관 상시지속적 업무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 ▲공공기관, 발전소 용역노동자 보호지침 준수하고 상여금 400% 편성하라 ▲공공기관, 발전소 상시지속적 업무 용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민간투자시설 다단계하도급 근절하라 ▲민간투자시설 용역노동자에게 정부보호지침 적용하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고 최저생계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공비정규직노조는 전국 8개 지부, 120여개 사업장, 5,000명이 소속된 노동조합으로서 각 사업장별로 대화를 통해 열악한 근로 및 고용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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