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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하라”
유가족과 경찰 충돌...유가족 부상자 응급차에 실려가
2015년 04월 06일 (월) 17:32:02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세월호가족대책위 해양수산부 앞에서 집회

 

세월호 가족대책위(위원장 전명선)은 6일 해양수산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따라 갖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앞서 6일 오후2시에 행양수산부 앞에 도착한 세월호유가족 150여명이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회원들 화장실 사용을 요구했으나, 해양수산부 화장실 사용을 경찰이 막자, 이에 분노한 세월호 가족대책위 회원들이 거센 항의와 함께 3시여동안 몸싸움을 전개하는 등 경찰과 충돌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응급차가 출동해 4-5명의 부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했다.

3시간이 지난 오후5시경 전명선 위원장은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들이 제안한 시행령안을 완전히 묵살한 전혀 새로운 안으로서, 주로 위원회와 위원들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사무처의 인력과 예산을 축소하며, 위원회 사무처의 주요 직책을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조위를 사실상 통제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기구이고, 특히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안은 파견된 조사대상이 되는 부처의 공무원이 진상규명, 안전대책, 지원 관련 소위의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사실상 지휘 감독함으로써 독립성을 훼손시키고, 각 소위 소속 위원들의 논의와 결정이 집행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원들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어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별법의 애초 제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입법 예고된 해수부의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독립적인 위상을 무력화하고 위원회 활동을 정부 입맛대로 체계적으로 통제하고자하는 안이다”며 “이 시행령안으로는 위원들이 특별법이 정한 독립적인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최소한의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것은 시행령이 아니라 통제령이며 간섭령이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416특별법은 국민 600만명 서명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민운동에 힘입어 여야합의로 탄생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독립적인 국가위원회가 돼야한다”고 천명했다.

   
세종참여연대 회원들의 피켓팅...해양수산부 앞


세종참여자치연대는 6일 성명에서 “정부가 특별법의 정신을 이런 치졸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파괴하는 것을 절대로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 2주일 간 범시민서명운동, 거리 홍보, 종이배 접기, 노란 리본 달기, 족자 설치, 분향소 설치, 사진 전시, 추모 거리, 추모 문화제 등을 시민들과 함께 펼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가족대책위는 ▲ 정부는 즉각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라. ▲정부는 즉각 세월호 인양계획을 발표하라 ▲배‧보상은 인권이다. 진실과 거래 말고 피해지원 특별법 전면 재검토하라 ▲정부는 피해자와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피해지원 특별법을 재검토하라 ▲배‧보상 결정과정에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특별조사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해양수산부 정문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경찰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회원들이 몸싸움과정에서 부상을당해 구급차에 후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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