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1.4.13 화 12:32
> 뉴스 > 정부청사
     
“정부는 아산만 관할권을 헌재판결대로 인정하라”
‘당진 ․아산시민 1천여명, 국무총리실 인근 시위’
2015년 04월 07일 (화) 14:39:44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헌재판결은 진고등색 당진시땅, 노란색은 아산시땅, 보라색은 평택시땅
충남도계와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위원장 김종식)와 아산시 땅 수호 아산시민협의회(대표 윤태균)은 7일 오전10시 세종청사 3주차장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집회를 갖고 ‘헌재판결을 존중하여 아산만일원의 관할권을 지형도상 해상도계대로 즉각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김종식 당진대책위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아산만에서의 해상경게선은 충남도민과 경기도민이 100년 넘게 굳게 지켜온 관습법상의 관할 경계선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2004년 해상도계를 관습법상의 관할구역 경계선으로 인정하여 평택당진항 매립지관련 권한 심판에서 당진의 손을 들어준 이상 아산만 일원에서의 관할권문제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며, 분쟁 또한 종식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평택시의 억지주장을 받아들여 공유수면 매립지의 권할권분쟁을 예방한다는 미명하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거꾸로 분쟁의 밀미를 제공하고 아산만 일원을 다시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평화롭던지역을 갈등과 반목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에 충남도민은 분노를 금 할 수 없어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완구 국무총리는 합법적인 도계를 분쟁으로 삼는 것을 종식시켜야하는데도, 정치적욕심으로 대권후보를 꿈꿔 이 사태를 우유부단하게 처리한다면 충남도민은 철퇴를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행자부와 중앙분쟁조정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기속력을 존중하고 아산만 일원에서의 관할권을 지형도상 해상도계대로 즉각 인정하라 ▲행자부와 중앙분쟁조정위는 확정된 계계에 대한 심의가 위원회의 권한이 아님을 인시과고 관할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 더 이상의 분쟁을 조정하지말고 그간의 잘못을 깊이반성하여 충남도민과 당진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집회후 국무총리실 일원을 행진하면서 ‘당진․아산시민 똘똘 뭉쳐 당진-아산 땅을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msn
김문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대전뉴스(http://www.daejeon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신천지 명단 유출 대전 목사 '징...
대전시 토지 거래한 공무원 '10여 ...
○ 박성효 전 시장 본격적으로 활동?
대전시 코로나19, 28명 추가 확진
○ 정용래 + LH = 생활치료센...
코로나 핑계로 어르신 내쫓은 대덕구
○ 열병합발전 시설 교쳬 반대 배후세...
대전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대덕구, 새싹지킴이 사업 재개
○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이전 반대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3524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3(둔산동) 현대아이텔 1412호 | Tel 010-2922-167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대전아00032 | 등록일자 : 2008. 8. 19 | 편집·발행인 김기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주영
제보 msay27@naver.com Copyright 2008 대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ejeo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