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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하라”
‘월70-80만원 임금...정부는 처우개선방안 만들어라’
2015년 04월 13일 (월) 15:16:03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와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13일 오후1시 세종 보건복지부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라’고 촉구하고 20일까지 집중투쟁에 들어간다고 선포했다.

윤남용 돌봄 지부장은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돌봄노동자들은 어르신, 환자, 장애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돌봄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으로 휴게시간도 없는 중노동의 노동조건에 자신조차 돌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정부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없애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다가 처우개선비마저 없애면 임금이 10만원이상 하락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병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며, 포괄간호서비스제도화를 앞두고 간병인 일순간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 간호 서비스제도의 참여인력에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가 빠져있다. 이는 4만에 이르는 간병인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고, 120만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인은 낮은 시급으로 저임금을 받으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정기적인 임금도 아니고 서비스제공시간도 불규칙하여 최소 생활하는 임금확보가 어려워 시급인상과 더불어 안정적 서비스시간 확보가 시급하다. 조속히 활동보조인 처우개선방안을 만들어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영역인 돌봄서비스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시장화되어가고 있다”면서 “사적 돌봄기관들이 은평구에만 96개나 난립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적 돌봄기관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돌봄노동자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찾고자 그리고 모든국민이 제대로된 돌봄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투쟁에 돌입한다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존속하라 ▲포괄 간호서비스 참여인력에 요양보호사를 참여시켜라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을 개정하라▲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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