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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관피아로 세종연구단지 멍든다”
공공연구노조, 퇴직 고위공무원 관피아 즉각 폐기 촉구
2015년 04월 30일 (목) 12:23:32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4월30일  오전10시 공공연구노조가 관피아 반대를 외치며 기획재정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위원장 이성우)은 30일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퇴직 고위공무원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아래 ‘경인사연’, 이사장 안세영) 소관 국책연구기관에 내려 보내 활용케 하려는 정부와 경인사연을 강력히 비판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성우위원장은 "지난 4월 8일 오전 경인사연은 안 이사장과 K경영지원실장, 그리고 소관 국책연구기관 5개의 기관장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소관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4월 10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야당의원의 질의와 비판적 지적이 있었다. 4월 14일에는 안세영 이사장이 해당야당의원을 방문하여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추가 해명을 시도하였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퇴직고위공무원들을 ‘전문성활용’이란 알량한 명분으로 국책연구기관에 내려 보내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되는 퇴직 고위공무원들은 상명하복의 공무원 사회에서 20년 이상 별 탈 없이 승진하면서 우리나라 주요 정책의 의사결정에 개입해 왔던 고위관료들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퇴직고위공무원들이 노후 3년을 국책연구기관에서 보내게 해주는 변형된 낙하산 인사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소위 ‘공공부문 방만경영 정상화’를 틈만 나면 떠벌이는 정부가 한 명당 어림잡아 적어도 연간 8,000만원 -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책연구기관에 퇴직 고위공무원을 내려 보내서야 되겠는가?”따져 물었다.

또한 이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와 경인사연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전문경력인사 전문성활용 프로그램’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폐기하라”면서 “민주노총과 시민사회 등과 연대하고 우리 조직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박근혜 정부와 경인사연에 맞서 싸울 것이다”고 천명했다.

노조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전문경력인사 전문성활용 프로그램’의 대상자 자격과 처우, 지원내용 1) 대상: 퇴직 후 3년 이내의 행정·입법부 공무원(최대 50명)2) 자격① 퇴직 후 3년 이내로, 신청 시의 연령은 63세를 넘을 수 없음. 선정된 퇴직공무원의 연령은 최대 64세까지(계약기간은 최장 3년)② 행정·입법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자3) 지원 내용① 연구장려금 지급: 월 300만원(연간 3,600만원)(1년 단위 평가결과에 따라 3년까지 지원)- 연구장려금(지원금)의 범위: 연구회 지원 월 300만원(연간 3,600만원) + 활용기관 연구장려금 지원 월 100만원 이하② 보조인력 예산지원: 활용기관당 보조인력 1인에 대하여 예산 지원③ 간접비 지원: 활용기관의 부담감소를 위한 간접비 지원④ 사업운영비 지원: 활용기관별 사무실 등 부대경비 지원⑤ 근무형태: 주3일 근무(풀타임) 등이다.

장영배 정책국장은 “위의내용 중 연구 장려금 지급관련 이하내용과 퇴직자 64연령부분은 국회 업무보고에서 제외된 내용이다”면서 “ 연령자격조건, 연구장려금 이외의 기타 지원내용, 근무형태 등이 외부에 알려져서 좋을 것이 없다는 정부와 경인사연의 판단이 있었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또 “더욱 의아한 일은 안세영 이사장의 이중적 태도라며, 안세영 이사장은 4월 10일 국회 업무보고와 4월 14일 의원방문에서 ‘결정된 바 없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한 반면, 4월 8일 소관 국책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위의 표에 나타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함께 논의하였다”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성수 국토연구원 지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부터 소위 ‘공공부문 정상화’ 정책을 공공기관에 강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가 경인사연의 ‘전문경력인사 전문성활용 프로그램’을 앞세워 정년을 마친 퇴직고위공무원의 노후 보장을 위해 소관 국책연구기관에 재취업을 알선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부도덕한 행위이다”고 비난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수준의 축소를 계속 강요하고 누적식 성과연봉제, 퇴출제(이진아웃제) 등 공공기관에 강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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