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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의 약속 기만하는 교육부
국공립대 노조, "‘교육부령 즉각 철회하라" 규탄
2015년 05월 04일 (월) 14:19:10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전국대학노조 국공립대 본부(본부장 백선기)는 4일 정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위 법률의 입법취지와 대학자율성을 부정하는 교육부령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주영재 대학노조위원장은 “기성회비 반환소송으로 촉발된 국공립대의 기성회비 문제가 지난 3월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됨으로써 일단락된 가운데, 이번에는 교육부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국공립대학의 직원인 공무원과 대학회계직원들이 반발하며 또 다시 대학 현장에서부터 시비가 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상위 법률에서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대상을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령 입법예고(안)에서 대상을 교원으로만 축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교육부는 결국 3월 26일자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4월 29일자로 17조와 관련하여 재입법을 예고했다. 재입법예고(안)은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삭제하고 지급대상을 명시하지는 않는 대신, 교육‧연구 등, 비용 지급대상 업무를 직원이 아닌 교원만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다시 국회와의 약속을 기만하고 대학 직원과 조교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고 성토했다.

백선기 본부장은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은 국회의 입법 취지를 행정부가 하위 법령을 제정하면서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상위법에 지급의 주체와 지급 대상을 명시하였음에도 하위 교육부령에서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법률우위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법령인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급범위를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으로만 한정한다면 법률에서 지급대상에 직원을 포함하도록 한 실익이 거의 상실된다”며 “규정 제정의 취지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인데 교육부에서 지급 대상과 범위를 정해버리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교육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교원과의 차별적 조항을 철회하라 ▲상위 법률의 입법취지와 대학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교육부령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국회의 합의정신을 반영하여 규정을 제정하라 ▲ 법률에 따라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대상을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 재정ㆍ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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