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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갑질 행정 중단하라”
전국대학노조 국공립대 본부, ‘교육부령 즉각 철회’ 촉구
2015년 05월 06일 (수) 14:07:16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전국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가 6일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전국대학노조(위원장 주영재)소속 국공립대 본부(본부장 백선기)는 6일 11시30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15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가운데 집회를 갖고 입법취지와 대학자율성을 부정하는 교육부령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주영재 대학노조위원장은 “상위 법률에서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대상을 교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령 입법예고(안)에서 대상을 교원으로만 축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재입법예고(안)은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삭제하고 지급대상을 명시하지는 않는 대신, 교육‧연구 등, 비용 지급대상 업무를 직원이 아닌 교원만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3천여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표를 내고 재입사 하는 아픔을 감내하면서도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기를 바랬는데 2차입법 예고안은 대학 직원과 조교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더 이상 교육부의 갑질 행정 용납 못해"

   
백선기 본부장은 “교육부의 갑질 행정은 끝이 없다. 대학 총장직선재를 없애더니, 법원에서 승소한 총장임명을 따르지 않고, 대법원까지 끌고 간다고 공공연하게 공언하는 등 대학사회에 혼란을 야기시켰다”며, “이제는 국회에서 약속한 입법안을 마음대로 바꾸고, 노조의 1인시위 천막농성을 협박하는 등 끝없는 갑질행정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급범위를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으로만 한정한다면 법률에서 지급대상에 직원을 포함하도록 한 실익이 거의 800만원 가량이 상실된다”며 “규정 제정의 취지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취지인데 교육부에서 지급 대상과 범위를 정해버리는 것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교육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교원과의 차별적 조항을 철회하라 ▲상위 법률의 입법취지와 대학의 자율성을 부정하는 교육부령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국회의 합의정신을 반영하여 규정을 제정하라 ▲ 법률에 따라 교육연구비 등의 지급 대상을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7조에 따른 재정ㆍ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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