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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통닭 한 마리 사먹이자"
민주노총,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촉구
2015년 06월 18일 (목) 17:32:37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최저임금 1만원쟁취...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가두시위를 하고 있다.18일 오후4시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은 18일 오후4시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생각만 해도 즐거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결의했다.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6월 18일 15시에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5차 전원회의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노·사의 최저임금 요구안이 제출’돼 논의되는 자리인 만큼 향후 최저임금 결정 논의의 전망을 가늠할 중요한 자리이다. 나아가 앞선 4차 전원회의에서 의결하지 못한 ‘가구생계비 병행조사’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경과 공개 제고 방안’도 5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상균위원장은 “350만 최저임금 노동자의 주머니가 든든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중소상인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시대 중소상인들과 노동자, 청년들과 함께 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현재 시급5,580원은 커피한잔 값도 안 된다. 부모님께 생활비한 번, 통닭 한 마리, 학원비한번 마음 편하게 쓰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최저임금 1만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안전망과 좋은 일자리 상생고용지원정책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원, 선언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선진국들이 왜?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가 생각해야한다. 부자들만 배불리는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은 각성하고 나누어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부위원장(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8년 이래 26년 동안 최저임금 결정기준 중 하나인 ‘근로자생계비’의 기초자료로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만을 고려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했다. 노동계는 기존 방식은 최저임금노동자 다수가 미혼단신이 아닌 약 2인∼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중·장년층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차기 년도부터 생계비 통계의 객관성 제고 및 지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미혼단신근로자생계비’뿐만 아니라 ‘가구생계비’도 병행 조사하여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이 정부에서 인준한 사람들이라며 35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들의 선정방식이 문제된다”며 “제도를 개선하여 노사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김위원은 “민주노총은 무엇보다 올해 새롭게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최고의 목표로 설정한 반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자체를 인정했음에도 올해도 사용자 측은 동결 또는 논의하기조차 민망한 최악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시민 서명운동 확대. 6월 17일 현재 131,607명이 참여. 6월 25일 11시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간 집계현황을 발표하고 서명지를 청와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6월 27일에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내걸고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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