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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상여급 차별 철폐하라"
'예산타령 하지 말고 정부청사를 하나로 합쳐라’
2015년 06월 23일 (화) 14:19:01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공공비정규직노조 세종지부(지부장 김민재)는 23일 정오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정부세종청사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갖고 ‘노조탄압 중단! 근무시간 인정! 적정인력 확충! 상여금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장천철 세종부지회장은 대회사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을 폭행하고, 부당전보발령하고, 400%상여금을 지급하라는 법을 안 지키는 정부청사는 정부청사 1번지가 부끄럽지 않은가?”따져 묻고 “당장 비정규직 탄압을 중단하고 적정인력확보와 상여급400%를 지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용 특수경비 교섭위원은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근무중 CCTV 앞에서 백주대낮 폭행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법원 판결까지 나왔지만 청사관리소와 용역회사는 폭행자를 징계하기는커녕 보호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작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는 교섭을 앞두고 부당전보가 강행되었으며, 18명의 전보자중 11명이 조합원이고 그중 4명이 교섭위원이다”고 밝히고 “때린 사람은 징계 않고 조합원만 부당전보하며 노조를 탄압하는 비인간적 행태가 이 곳 정부세종청사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급휴게시간 불법이다. 정당한 근무시간 인정하라!

따라서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당직근무시 야간근무 중 5시간이 휴게시간으로 잡혀있어 무급처리되고 있다”면서 “근무규정상 대기 중에도 대기 장소를 벗어날 수 없고, 갑작스런 비상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당연히 근무시간이다”고 주장했다.

적정인력 확충하여 용역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봉정선 세종지회장은 “특수경비 하시는 분들은 청사의 얼굴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분들을 탄압하고 5시간 근로시간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기얼굴에다가 똥칠은 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는 당초 339명의 청소인원이 필요하다고 설계를 하였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현재 310명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고, 1인당 청소면적은 580평으로 다른 청사에 비해 1.4배 정도 넓고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의 기준으로는 2배에 가깝다”면서 “정부는 예산을 이유로 청소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올해 10억에 가까운 청소용역관련 예산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가정집도 두 집 살림하면 사단이 난다면서 정부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으면 망할 징조다. 예산부족 타령하지 말고 세종정부청사로 합쳐 예산을 절감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상여금차별 철폐하고, 정부지침대로 상여금을 지급하라!

또한 “공공기관의 용역노동자들은 보호지침에도 불구하고 상여금 400%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설과 특수경비 용역은 상여금이 100%만 산정되어 있고, 청소용역은 아예 상여금이 산정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같은 비정규직내의 차별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청사내 비정규직의 상여금 차별을 철폐하고 정부지침대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청사에서 만든 용역노동자 보호지침이 정부청사 용역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정부세종청사 용역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현 정부 비정규직 대책의 시금석으로 볼 것이며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한편 이혜선 세종연구단지협의회 의장과 우희정 학교비정규직 세종충남지부장이 참석해 연대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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