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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포기 농정파탄, 이동필 장관은 사퇴하라”
‘11월 전국 농민 총궐기대회 개최’
2015년 06월 30일 (화) 16:00:45 김문창 기자 moonlh@hanmail.net
   
이동필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김영호 전국농민회의장
전국농민회 중부권 대회본부는 30일 오후2시 세종행복청사 앞에서 ‘쌀 포기 농정파탄 이동필 장관 퇴진결의대회’를 갖고, 농림수산식품부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장면진 전농충남도연맹 의장은 “가뭄에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타들어 가고, 농민의 마음도 타들어 간다”면서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나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도 크게 하락하여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개탄했다.

이어 “세월호와 메르스 대응에서 보듯이 박근혜정부의 무능함은 끝이 없다. 이런 무능한 정권이 밥쌀용 쌀을 수입하겠다고 한다”며 “쌀 관세화를 선언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 포함조건(30%)을 삭제했고, 2014년 생산한 쌀값이 80kg당 15만 원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 쌀을 수입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는데, 이동필 장관은 수입이 불가피하다며 밥쌀용 쌀 수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의장은 “얼마 전 미국 의회가 오바마 행정부에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부여함에 따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박근혜정부는 TPP참여를 공식화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개략적으로 공개한 ‘TPP 심층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농업은 연간 4000만 달러(약 440억)의 무역수지 악화와 1000억 원을 웃도는 생산액 감소가 예상되고, 육류, 과실, 과채, 낙농품을 중심으로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의장은 “우리나라 농정의 실패원인은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때문에 농민이 병들어가고 있다. 우리농민들이 생산한 쌀값이 80kg에 142,000원으로, 20년 전 쌀값과 똑같다”면서 “박근혜와 이동필이에게 20년전 임금으로 살라면 살 수 있겠냐며, 그런데 여기다 밥쌀 1만톤을 들여와 경매에 부치고 있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냐”고 따져 물었다.

따라서 “정부는 밥쌀 수입을 전면중단하고 그 책임자인 이동필 장관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김도경 전국쌀생산자협회 충북본부장은 “최근 들어 언론에는 농산물 가격 폭등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는 이상기후와 가뭄이 원인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수급정책 실패에 있다”며 “가격이 폭등할 때만이 정부가 나서서 수입하는 후진적 정책을 폐기하고, 정부와 농협이 나서서 농민들과 계약재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생산비를 보장하고, 최저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러한 선제적 정책이 정부 예산을 아낄 뿐 아니라 우리농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고 강조하고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가격폭락과 폭등은 계속되고 있고, 무분별한 FTA, TPP참여와 밥쌀용 쌀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이동필 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며 제 발로 내려가지 않으면 전국의 농민들이 일어나 사퇴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쌀포기, 농정파탄 이동필 장관 물러나라 ▲무더기 FTA, TPP 즉각 중단하라 ▲ 최저가격 동결을 철회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국회동의제 도입하라 ▲ 쌀협상 포기하고 밥쌀수입 강행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우리쌀 지키겠다던 농림부는 약속파기 책임지고 당장 해산하라 ▲ 11월 10만 농민대회·민중총궐기로 식량주권 실현하자 등의 요구를 담아 구호를 외쳤다.
   
충북지역으로 농활중인 숙명여대학생들의 몸빼바지 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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