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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권선택 대전시장 재판 '파기환송'
시장직 유지.. 대법원 관계자 "돈은 묶고 입은 풀고"
2016년 08월 26일 (금) 14:20:41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법원 제공.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한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양승태, 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해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또한 관심을 끌었던 회계책임자 김정수 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도 기각해 권선택 대전시장은 1년 넘게 끌어온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유사기관설치 및 사전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관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으며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포럼 활동'과 관련해 "문제된 행위가 특정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하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어떤 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주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 선거를 전제로 그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행위나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나 활동이 특정한 선거를 목표로 하여 그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 사건 포럼의 설립 및 각종 활동들이 유사기관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정치자금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포럼의 설립과 활동이 유사기관설치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정치자금법위반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더 심리한 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의 의의에 대해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선거운동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을 확인하고 선언한 점"이라며 "향후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처벌되는 범위가 축소되는 반면, 각종 개별금지 규정에 따라 규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규제의 대상인 '선거운동’에 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라 정치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며,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선거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정치인의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대의민주주의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에서 정치신인이나 공직에 있지 않은 정치인에게도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싱크탱크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단체에 많은 수의 정치인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정치현실을 반영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이룬 정치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인 발전상황에 맞추어 50여년 동안 이어온 규제 중심의 선거문화에서 탈피하여 선진적인 정치문화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의 일관된 개정 방향이나 선거운동에 관해 비용의 측면에서 통제하는 선진국들의 선거제도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서 대법관 13명 중 9명이 다수의견을 3명이 소수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인복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을 겸하고 있어, 선관위 고발 사건이 포함된 이 사건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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