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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 즈음해
[특별기고] 동구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단장
2016년 09월 29일 (목) 12:53:40 이정규 단장 holic76@korea.kr

   
이정규 공정선거지원단 단장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라고 하면 최근 세대에게는 신조어인가 할 것이지만 중장년층 정도 되면 다 알 수 있는 단어일 것이다. 과거 막걸리 얻어 먹고, 고무신을 손에 들려주면 정치인에게 표를 주었던 부끄러운 선거문화를 일컬어 만들어진 말이다.

이제는 막걸리 선거문화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여전히 선거때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치인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면, 지금의 선거가 과거에 비해 많이 정화된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더욱 철저히 안내·지도 하여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고는 한다.

공직선거법은 지금까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되어왔다. 과거의 혼탁한 선거문화 속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손에 들고 대한민국 선거역사 속으로 들어가 선거문화를 이끌어 왔으며, 아직도 엄정중립의 기조아래 시대에 발맞추어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최근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보면서 공직선거법이 생각나는 것은 비단 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해서가 아니라도 법률이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1월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5년 OECD 34개국 중 체코공화국과 더불어서 부패인식지수 27로 하위권에 맴돌고 있어 경제분야에서 이뤄낸 성과에 비해,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이 발의되고 9월 28일 시행하기까지 많은 찬반의 입장과 개정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국어사전에서 관습이라고 칭하고 있다. 미풍양속으로 앞으로도 이어가야 하고 지켜져야 하는 많은 관습이 있는 반면, 이제는 폐습이라고 불리어져 없어져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에 이제는 법으로 이러한 폐습도 자정되어지고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모든 일에는 첫 걸음이 있듯 이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도 앞으로 시행착오를 거치며 많이 다듬어 질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깨끗한 대한민국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흔들림없이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청탁이라는 한자의 뜻을 사전을 찾아야 하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의 터전은 이렇게 한 고랑 한 고랑 만들고 가꾸어가는 것이라 믿으며 이제 첫 걸음을 내딛은 ‘김영란법’이 앞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으며 굳건히 뿌리내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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