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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정수도이전 명확히 해야
문재인 대선 후보 약속과 19대 대선 10대 공약 상반 돼
2017년 04월 13일 (목) 23:20:00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국회 개헌특위 발표에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개헌안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와 민주당 세종시당에서는 하루 이틀 사이로 환영 논평을 발표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해결돼야한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 의사를 물어' 행정수도 이전을 개헌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은 기존의 '공론이 모아지면' 행정수도 이전을 개헌 과제로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전제를 달았다는 점에서 찜찜한 건 마찬가지다.

국민 의사를 어떻게 묻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과 타 후보들처럼 전제조건 없는 행정수도 이전 약속이 아니라는 점에서 미늘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특히 문재인 후보의 이 같은 약속은 문재인 후보의 또 다른 약속인 '2018년 지방선거 시 개헌안'과 배치되는 면도 없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은 10대 대선 공약 중 2번째 공약에서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하겠다며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이행 기간으로 2017년 계획수립 및 18년 예산 반영, 2019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말한 문재인 후보의 약속대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청와대를 세종시로 '즉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해야하는데 '청와대 광화문 이전' 공약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켰다는 점은 분명히 상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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