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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연구원, 대전시의회 '무시'
채용의혹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황당한 이유로 버티기
2017년 05월 12일 (금) 15:34:3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의회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채용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최근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세종연구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가장 핵심인 ▲심사위원 채점표 ▲각 분야별 성적 ▲최우수 성적 등에 대한 자료는 제출받지 못했다.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는 11일 대전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며 채점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이다.

'행정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과 국민(또는 주민)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요구에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다만 개인정보보호관련 법에 따라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알 수 없도록 조치할 수도 있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은 "성역이란 없다"며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걸 달라는 게 아니다, 절차를 정확하게 지켰는지 다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뤄지지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현 의원은 "자료 제출은 의회의 권한이다,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달라는것을 특별한 사유없이 주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는 의원들과 실시를 협의하겠다"고 대전세종연구원을 비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문창기 사무처장은 "집행부 견제기관인 시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제출해야한다"며 "정당한 의정활동의 하나인데 이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았다면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의심할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창기 사무처장은 "관련 자료 일체를 개인정보공개법에 위배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서 제출해야 한다"며 "그래야 의정활동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한다"고 대전세종연구원에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 기획관실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관련 보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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