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11.21 목 11:08
> 뉴스 > 정부청사
     
“레미콘·아스콘 경쟁성· 수요자 선택권 높인다”
2017년 05월 30일 (화) 11:01:08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레미콘·아스콘 구매·공급 방식의 경쟁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요 시설자재 관리지침’을 오는 6월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연간 조달규모가 4조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조달과정 전반의 경쟁성과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레미콘·아스콘 구매 방식은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로 전환됐으나 과거 단체수의계약*에서 발생하였던 불공정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는 데에는 담합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지난해 감사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우선 입찰권역(레미콘 52개 권역, 아스콘 28개 권역)을 기준으로 복수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을 80% 이내로 제한해 개별 중소기업의 수주 물량을 최소 20% 이상 보장할 예정이다.

­개별 조합이 수주할 수 있는 물량도 50% 이내로 제한*해, 한 개 조합이 입찰권역에서 조합이 가져갈 수 있는 물량 전부(80%)를 수주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차단했다. 

또한, 조합과 공동수급체에만 허용하던 입찰참여를 개별기업에게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합중심의 수주 편중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고, 입찰 경쟁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수요기관 지정 납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 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시켜 나갈 예정이다.

­수요기관에서 공급업체를 지정해 조달요청 하는 경우 조합에서는 당초 정해진 조합원사별 배정비율과 상관없이 수요기관 지정 업체에 물량 배정*을 해야만 한다.

‘수요기관 지정 납품물량’은 품질우수 업체에게는 확보된 물량 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보너스’가 되기 때문에, 업체 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침 개정과 더불어 조달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담합의혹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담합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조사를 의뢰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 진행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레미콘·아스콘 조달시장에 경쟁성 강화와 수요자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 원칙을 불어 넣기 위한 조치”라면서 “이번 제도개선 후에도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구매방식의 기본 틀 자체를 다수공급자계약제도로 과감히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sn
김기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대전뉴스(http://www.daejeon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황운하 청장 사건, 사실관계 확인 ...
○ "박범계 애인이라고 말한 적 없다...
황운하 청장 '검찰 수사'에 발목 잡...
○ '고민' 시작된 박용갑 중구청장
○ 경찰청, 황운하 청장 신원조회中
○ 대전 우습게 보는 민주당
대전체육회장 선거 '3파전'
DCC, 김종남 출판기념회 취소 요구
○ 조현범 사장 구속영장 청구에 '뒤...
자유한국당, 황운하 청장 융단 폭격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3524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3(둔산동) 현대아이텔 1412호 | Tel 010-2922-167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대전아00032 | 등록일자 : 2008. 8. 19 | 편집·발행인 김기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주영
제보 msay27@naver.com Copyright 2008 대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ejeo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