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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트램 추진, 불안하다
기재부, 타당성 분석 검토.. '경제성' 통과 험로
2017년 06월 27일 (화) 10:39:4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트램 시범사업의 대전시 자체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램 본사업도 '경제성'이라는 복병을 만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대선 전 트램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으나 대선 당시 '수도권'으로 제한 된 공약이 발표됨으로써 난관에 봉착했다.

국토부에서는 트램시범사업을 내년 말 공모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17개 노선 중 유일하게 KDI의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위례선)과 수원(수원1호선)에서는 유치에 자신감을 내보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대전시의 트램시범노선 추진이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이번에는 트램 본노선 또한 건설 확정까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대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램시범노선과 관련 "트램 실증사업(시범사업)공모는 내년 말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이 통과되더라도 하위법이 개정돼야 한다, 법이 통과되더라도 최소한 1년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경우 인구가 적어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램시범노선 뿐만 아니라 본사업도 쉽지않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관계자는 "트램은 수요가 많지 않은 중소도시는 맞지 않다"며 "지방은 사람이 없어 불리해 트램 추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대전시의 경우 기재부에서 타당성을 다시 분석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고가에서 트램으로 바뀐 기본계획변경 협의를 진행 중인 대전시는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중이지만 '경제성'이라는 '영원한 복병'을 만난 것이다.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검토를 KDI에 의뢰할 경우 통과도 자신할 수 없지만 기간도 일 년 정도 더 소요된다.

국토부에서는 이밖에도 총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노선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가변이 아닌 중앙차로에 건설할 것을 대전시에 주문하고 있으며 운행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한편, 트램3법 중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 한 도로교통법을 대표발의한 김영진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오전 "도로교통법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으나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어 아직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지만 7월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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