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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상현 사장 징역형 구형
변호인 '무죄' 주장.. 대책위는 "문제 있다"
2017년 07월 02일 (일) 15:28:10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에게 징역형이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달 30일 대전지방법원 317호(곽상호 판사, 형사 4단독)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남상현 사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을 통해 "피고(남상현)는 대전일보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의 회계업무를 지시해 수년간 비정상적인 회계처리로 이사회 결의 등 어떠한 절차나 제재 없이 대전일보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남상현 사장이 초범인 점, 노사간 원만한 합의로 고발이 취소된 점, 사용된 금원 모두 피해 법인(대전일보)에 반환한 점을 피고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종 의견을 통해 "소00(남재두 회장 부인) 8,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남재두 회장이 경리부장에게 직접 지시해서 준 것이라며 피고(남상현 사장)에게는 불법 편득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남상현 사장은 "저는 범법행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판단에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재판까지 온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로서 그리고 발행인과 최고책임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책임을 통감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간 합의가 검찰의 구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자 남상현 사장을 고발했던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해 11월 2일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과 전국언론노조 관계자, 대전일보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은 양측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가칭 대전일보발전전략TF팀'을 구성하기로 한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2일 "당시 합의가 법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활용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대전일보 사측이 합의를 지키고 신뢰를 높여가기 위한 모습이 안 보이고 있어서 안타깝다,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의에 의한 고발 철회를 악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양측 주장을 토대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겠다"고 강조해 대책위의 행동이 이어질 경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남상현 사장에 대한 1심 선고는 8월 18일 오전 9시 50분에 317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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