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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교사 징계 철회하라"
법원,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교사 징계 '위법'
2017년 07월 04일 (화) 11:30:3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전교조대전지부에서 법원 판결을 근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해 징계를 받은 342명의 교사에 대해 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다며 즉각 취소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관련 불이익을 받은 교사들의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5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대전 교사 333명에게 징계나 다름없는 ‘학교장 주의․경고’ 처분을 지시한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입지가 매우 좁아졌다"며 "사법부마저 손을 뿌리쳤으니, 이제 더 이상 ‘학교장 주의․경고’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명분이 사라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11월 16일, 대전시의회 교육상임위 박병철 의원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설교육감의 이중적 태도―교육감의 반대는 ‘소신’, 교사들의 반대는 ‘품위 손상’(?)―를 질타하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교사들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징계처분 취소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에게 행정처분 취소 대전시민에게 사과 등을 촉구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대전시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공무원 고충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달 30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1·2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모 교사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이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 의무,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견책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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