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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재판, 빠르면 다음주 선고
대법원 집중심리 시작.. 변호인도 자료 보충서 제출
2017년 07월 16일 (일) 19:49:41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빠르면 다음주 내려진다.

대법원은 지난 6일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재판의 쟁점에 관해 재판부가 논의중이라고 밝혔으며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도 지난 11일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은 지난 4월 17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 19대 국회의원들의 포럼 활동이 주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포럼 활동을 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역으로 권선택 시장의 무죄를 주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 소속 재판연구관들은 권선택 시장의 재판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법원이 쟁점에 관해 집중심리를 시작하면 2주 이내에 선고 날짜가 잡힌다. 다만, 권 시장 담당 재판부인 3부(주심재판관 김재형)에 소속된 대법관 3명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3부 소속 대법관 3인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을 통일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마저도 합의되지 않으면 선고가 상당히 늦어지거나 '한번 더' 전원합의체로 넘어갈 수도 있다.

대법원 고위관계자는 16일 오후 통화에서 "재판 결과나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으며 '전원합의체로 갈수도 있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답변했다.

결국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오는 28일 전에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면 상당기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난 2월에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즉각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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