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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추천위원회 추천방식 개선하라"
대전참여연대, 시민 의사 대변할 객관적인 인사 추천 강조
2017년 07월 20일 (목) 13:07:23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도시공사 신임 사장 공모가 불발에 그치자 임원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20일 오전, 성명을 통해 "어제 내려진 대전시의 결정은 대전도시공사가 안고 있는 내·외부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며 "지금까지 대전시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으로 재공모를 실시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대전시가 산하 공사·공단의 사장을 임명할 때 논란이 된 이유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갖는 구성의 한계 때문이지만 대전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사·공단의 사장 채용 때마다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는 대전시장과 공사 이사회가 각각 2인, 대전시의회에서 3인을 추천해 총 7인으로 구성한다, 추천기관을 볼 때 임원추천위원회 내부에서 후보자의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공정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한계 때문에 그 동안 공사·공단 사장 후보자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인사청문간담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됐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다"며 "그런데도 대전시와 공사·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어 공사·공단 사장 인사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2010년 이후 대전시 산하 4곳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주요경력’을 정보공개 청구했다"며 "4곳 공사·공단이 1차 답변서에서 공개한 당시 임원추천위원들의 주요경력으로는 전문성을 살펴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공사가 운영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시민의 위임을 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므로, 당연히 공적 책무에 대해서 부담을 져야하며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그러나 지금의 공사·공단이 운영되는 모습과 임원추천위원 추천기관을 보면 해당 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제대로 검증한 후보자를 대전시장에게 사장으로 추천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부터 누구나 인정할 수 객관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운영하고 있는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 내규를 강화해야 사장 후보자 추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시장이 추천하는 2인은 시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여야 하며,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은 해당 기관 노동조합과의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대전시의회 또한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위해 사장 후보자를 엄중하게 검중할 수 있는 인사 3인을 추천해야 할 것이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 대전시와 공사, 시의회 모두 시민들에게 위원들의 전문성과 추천 이유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선택 시장은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전시는 산하기관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즉각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는 최근 진행된 대전도시공사 신임 사장 임용과 관련 지난 19일 '적격자가 없다'며 재공모를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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