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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알권리가 우선"
대전시 행심위 임원추천위 명단 공개 결정
2017년 08월 01일 (화) 12:01:4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이재관)가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달 28일 대전시의회에서 개최된 '2017년 제7회 대전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대전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관리공단)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시행정심판위원회의 판결이 이례적인 이유는 피청구인이 대전시 산하기관이라는 점이다.

대전도시공사 등 대전시 산하 4대 공기업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지난 4월,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주요 경력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각자 이유를 들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대전시 행심위는 지난 달 24일 구술심리에 이어 27일 일반 재판으로 따지면 판결문에 해당하는 재결서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대전시 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피청구인인 처분청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및 경력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공개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 관련법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불복절차를 밟을 수 없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염대형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홍보팀 국장은 "행정심판으로 가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대전시 행심위의 결정을 전향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는 2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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