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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상현 사장 집행유예 선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구형에 없던 사회봉사 120시간
2017년 09월 08일 (금) 10:48:5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남상현 대전일보 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317호(곽상호 판사, 형사 4단독) 법정에서 8일 오전 10시에 속개된 선고공판에서 남상현 사장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상현 사장의 범죄사실 중 하나인 8,500만 원 횡령 부분에 대해 남 사장이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모친인 000 씨에게 송금한 사실을 알았고 횡령의 고의와 불법으로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임 사장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급과 관련해서도 사업가 안00 씨가 대전일보에 지급했다는 1억원이 광고업무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횡령의 고의 및 불법 취득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언론사로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일보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대전일보의 손실을 방지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금 유출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주장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남상현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검찰 구형에도 없었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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