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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치 못 한' 공동대응위원회
<기자수첩> 자살 여중생에 대한 2차 피해 속출
2017년 09월 12일 (화) 08:21:43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항상' 성 관련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이를 알게 된 개인이나 관련단체, 수사를 하는 경찰, 뒤늦게(?) 취재를 하는 기자들 사이에 불문율 같은 게  있다.

바로 수사 또는 취재 과정에서 벌어지기 쉬운 (대부분이 어린 청소녀인)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2차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관련단체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확산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대전성폭력피해소녀사망사건공동대응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대전 유성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제는 공동위원회의 기자회견문에 여중생의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함께 당시 상황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낭독하고 배포한 기자회견문에는 "도와줄 거라 생각한 경찰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했다며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고 명시돼 있다.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라는 출처까지 달아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했다고 설명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또한 "이번 사건은 성인 남성이 어린 여학생을 이용해 성적인 목적을 취한 성 착취이며 명백한 폭력"이라며 "어린 여학생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지닌 성인 어른에게 협박 당하고 가학적인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공동위원회는 '음행매개죄' 등 경찰이 출입기자에게도 설명하지 않았거나 보도를 자중해 달라고 부탁한 부분 마저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것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엄연한 현행법 위반이다.

얘기나온 김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구속 된 피의자(21, 남)의 인권도 논란의 대상이다.

공동위원회는 '성폭력은 성폭력'이라며 구속된 피의자를 성폭력 범죄자로 규정했으며 대부분의 시민들 또한 성폭력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하면 '폭력을 사용한 성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게 상식이라고 봤을때 이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구속된 피의자의 죄명은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게 유성경찰서의 설명이다. 경찰의 설명대로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해 기사화했음은 물론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가장 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함은 마땅하지만 폭력을 사용한 성범죄자로 인식될수도 있다는 건 피의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시중의 여론이다.

오히려 재발방지의 핵심은 교육 당국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보여준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행동이 피해자를 사지로 몰아 넣는데 일조를 했다는데는 이견이 없다.

또 다른 피해자를 나오기 전에 성 관련 사건 발생시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메뉴얼' 마련 등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한 두개가 아니다.

'언론에 대한 적대감'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공동대응위원회 관계자는 기자회견 뒤 <대전뉴스>의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유는 '성폭력이 없었다고 기사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대전뉴스>에서는 수사를 담당했던 유성경찰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최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기사화했으며 피해 여중생과 그 가족의 인권을 고려 단어 하나를 선택할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

당연히 공동대응위원회에 소속 된 단체의 설명을 듣기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기본적인 질문조차 받지않겠다는 건 공동대응위원회의 요구대로 기사를 써 달라는 압력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다. 이에 공동대응위원회의 기자회견문 전문을 함께 올린다.

앞으로도 이어질 공동대응위원회의 활동이 자신들의 활동을 위한 활동이 아닌지 곰곰이 숙고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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