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12.18 월 15:59
> 뉴스 > 정치
     
정용기 의원, 선심성 입법
갑천도시고속화도로 무료화 사실상 불가능
2017년 09월 21일 (목) 17:22:1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는 입법에 나섰으나 통행료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한걸로 알려졌다.

정용기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갑천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유로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의 핵심은 갑천도시고속화도로와 같이 교통여건 변화로 과도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유료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로의 성격이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대전시에서 사업자에게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자가 변경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결 방법이 없으며 '목돈을 투자해서 이익금을 남기려는 사업자‘가 실시협약 변경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또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대전시는 1,548억 원에 달하는 차입금을 한 번에 갚을 능력도 의사도 없어 보인다.

대전시 관계자는 "법이 통과된 후에 검토해 봐야겠지만 사업자는 재협상을 반대할 것이다, 당연히 안 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본다"며 "법으로 강제할 경우 대전시에 투자하려는 외국 자본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의원이 대전시민들에게 통행료를 감면해주기 위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높이 사지만 오히려 그런 선심성 의정 활동이 여론을 호도한다는 것이 지역 주민 일부의 주장이기도 하다.

또 다른 대전시 관계자는 "국비라도 지원해준다면 모를까 대전시에서 사업자에게 내 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며 대전시민들에게 정용기 의원은 통행료를 감면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대전시에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못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한편, 한편,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이지스(프랑스)ㆍ화홍(싱가폴)ㆍ두산산업개발에서 각각 33%의 지분을 갖고 2031년 12월까지 운영하며 2017년 7월 현재 1,548억원의 채무가 남아있다.

msn
김기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대전뉴스(http://www.daejeon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 대전MBC 후임 사장은?
한국당, 이재선ㆍ진동규ㆍ이 현 '아웃...
○ 지역정가 이모저모
○ 전장에서 맞 붙는 여성 시의원
대전시 공무원 기강 문란, 도를 넘었...
민주당, 충청권에 등 돌리나?
임동표 회장, 결국 거짓말?
대전시 Vs 대책위, '치고 받고'
우명동 장외발매소 유치안 '부결'
○ 성광진 소장, 교육감 출마 선언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3524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3(둔산동) 현대아이텔 1412호 | Tel 010-2922-167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대전아00032 | 등록일자 : 2008. 8. 19 | 편집·발행인 김기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주영
제보 msay27@naver.com Copyright 2008 대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aejeon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