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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재판 'A to Z'
전원합의체 회부 또는 파기환송 가능성도 있어
2017년 09월 25일 (월) 10:21:1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추석 연휴를 앞두고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 지난 7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사건에 대해 '집중 심리'에 들어갔다.

통상 집중심리에 들어가서 3부 소속 재판관 4명의 의견이 일치가 되면 바로 선고 날짜가 잡히는 게 통상적 절차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으면서 갖가지 소문이 양산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불확실한 정보도 있다.

일단 소부(3부)에서는 무죄 또는 유죄에 대해 표결을 하지는 않는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4명의 대법관이 의견 일치를 볼 때까지 심리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선고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는 건 대법관 4명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뜻이고 결국 유죄 또는 무죄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는 셈이다.

대법원에서는 25일 오전, 대법관 4명의 의견이 끝까지 일치되지 않을 경우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표결로 재판 결과를 내 놓지만 동일 사건이 두 번 전원합의체로 회부 될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또한 파기환송도 확률이 크진 않지만 그 전원합의체 '가능성'은 있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하지만 전원합의체 또는 파기 환송이 될 경우 대전시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인 3부에서 결론을 내야한다는 주문이 많은 편이다.

신임 대법원장 임명이 권선택 시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대법원장의 성향이 권선택 시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 및 주변에서는 재판 선고 날짜에 대해 '11월 2째 주 4째 주'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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