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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청와대ㆍ국회 이전"
개헌 통해 행정수도 추진 의사 밝혔지만 '수도=서울'
2017년 09월 26일 (화) 16:36:5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의원은 26일 오후 4시,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년 개헌안에 수도 조항을 신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로 하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내용을 넣을 것을 제안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헌번재판소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내세워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됐는데 오히려 '수도 = 서울'이라고 명문화 한 뒤 청와대와 국회 이전이 가능하겠냐는 반론이다.

박범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후 '국민이 동의만 해 주면 행정수도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반드시 돼야한다는 입장이며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차원에서 전 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충청 뿐만 아니라 호남 영남 수도권 모두가 동의하는 그러한 행정수도 이전 운동을 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개헌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것이 들어가고 국회의 2/3, 국민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제안을 충청권 4개시도지사가 조속히 합의해 줄 것과 여야를 막론하고 충청권 국회의원과 단체장 시구 의원들 시민단체, 주민들이 운동을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행정수도 관련 박범계 의원 발언 전문

지난번 우린 아픈 기억 있다. 고 노무현 후보 시절 공약하고 취임 후 신행정수도 건설위한 특별법 국회통과 불구하고 헌재의 위헌 결정한바 있다.

행정수도 규모가 현저히 축소된 형태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형태로 자리 잡았고 그에 기초해 기반시설 만들어지고 있다.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이 예정돼 있다.

당시 헌재가 위헌 결정하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주의 핵심적 역할 하는 의회(국회)의 소재지 정하는 문제는 국가 정체성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이라는 표현, 대통령 소재지 집무실, 의회는 국가의 정체성,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이며 최소한 헌법 개정의 절차와 방법에 의해 해야한다고 명시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월19일 대통령 취임 후 이런 취지 말했다. 국민이 동의만해주면 행정수도는 개헌 통해 세종시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수도라 하면 통상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개념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행정수도 경제 산업기능담당 수도로 분리한곳도 있다. 우리 논의는 행정수도에 관한 논의다. 충족하려면 대통령소재지 집무실, 의회 소재지가 필수적으로 수반돼야한다.

저는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돼야한다, 반드시돼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그렇게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해선 정말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의 국가의 균형발전, 지방분권 차원에서 전 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충청 뿐난 아니라 호남 영남 수도권 모두가 동의하는 그러한 행정수도 이전 운동을 저는 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선 헌재가 '수도가 서울이다' 행정수도 포함하는 개념, 그 규정, 관습헌법으로 확인한 내용,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하려면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 개헌안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것이 들어가고 국회의 3분의 2 통과하고 국민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한다.

현행헌법 3조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로 한다. 4조는 통일지향 내용이 있다. 저는 영토조항 3조와 통일조항 4조 다음에 수도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즉 규정 조문의 내용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로 하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 통일 이후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행정수도 한곳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문으로 진행 중인데 법국민적운동으로 포함하고 개헌조항으로 들어가는 국민운동 제안한다.

대전 충북 충남 세종시라는 광역단체장 협의체 있다, 과거의 KTX 노선이나 충청권 이해의 상충관계가 걸렸던 문제들에 대해 4개시도 지사들이 모여 몇 가지 합의도 논의도 했다.

저는 네 분의 대전 충남, 북 세종 시도지사들께 제가 말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범 국민운동에 대해 네 분의 시도지사가 조속한 합의를 해 주실 것과. 네 분 포함해 충청권 여야 막론한 국회의원 단체장 시구 의원들, 우리 충청의 모든 시민사회 단체, 주민들 모두 다 이러한 운동에 함께해서 궁극적으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것이 이 나라의 국가균형발전ㆍ지방분권에 기여하는 길이냐는 점이 국민 설득하는데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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