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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MBG 유사수신 제보
경찰 계속 수사 중.. 정치권은 개정안 마련에 박차
2017년 10월 23일 (월) 18:34:42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금융감독권에 MBG(회장 임동표)가 유수수신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3일 오후 "MBG에 대해 유사수신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의 수사도 제보자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MBG 관련 수사를 진행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아직까지 수사결과를 내 놓지 않고 있지만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이 제보가 있었음에도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까지는 직접적인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금융감독원에 수사 및 조사 권한을 주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 놓은 상태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유사수신행위 혐의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도 형사처벌토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얻은 이익의 1배 -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정도 명확히 하고 에 범위도 확대했다.

김선동 의원이 제안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지급수단 등을 내세운 불법사금융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로 확대하고,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및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원금 또는 수익률 보장의 뜻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도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조달액이 5억 - 50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토록 했다.

김선동 의원과 민병두 의원에 제안한 개정 법률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며 김선동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찬성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유사투자자문 신고대상 불법행위'에 따르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식 등의 매매를 추천한 후 이를 고가에 매도하는 행위와 본인 또는 제3자가 보유하던 주식을 회원에게 매도한 후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보관증만 교부하는 경우는 모두 불법이다.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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