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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용수공급 공사 상당기간 차질
시공사 법률대리인 검찰에 민형사 고소장 제출
2017년 10월 27일 (금) 08:51:45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대전시의 세종시 물공급을 위한 공사가 상당기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시설공사를 맡고 있는 시공사인 대동에서 대전시와 대전시상수도본부, 감리단 관계자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동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2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대전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죄명은 직무유기와 사기.

이들은 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설계서의 누락ㆍ오류를 지적하고 설계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자 변경된 방식으로 시공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정식으로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법으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감리회사 대표는 고소인의 설계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령한 이후, 설계변경을 위한 감리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의사가 전혀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계변경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고소인을 기망했고, 착오에 빠진 고소인이 변경된 시공방식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는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동에서는 대전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 소송과 함께 18억 원에 대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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