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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로드맵 제시하라"
자치분권 30대 과제ㆍ대통령 기념사, '행정수도' 빠져
2017년 10월 27일 (금) 15:45:4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ㆍ최정수, 이하 ‘대책위’)에서 정부를 상대로 행정수도 로드맵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로드맵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자치의날 기념사에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이 제외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행정수도 완성 의지와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분권모델로 완성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었지만 이번 자치분권 로드맵 30대 과제에는 제주도만 포함되고 세종시는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이 제외된 것이 세종시특별법과 제주도특별법에 근거해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분권 모델을 세종시와 제주도에 선행적으로 도입하여 완성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자는 정부의 철학과 약속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약 후퇴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자치분권 로드맵과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자치의날 기념사에서 행정수도 개헌이 빠진 것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후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후로 국민의 의사를 물어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행정수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만큼, 정부가 적극 나서 행정수도 개헌의 필요성과 절박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블랙홀 현상,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 발전, 혁신도시를 자족도시로 완성하겠다고 언급하며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한 대목에서 행정수도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세종시는 개별적인 국책도시가 아니라 국가 주도 아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났고, 일극 중심의 국가운영체계에서 다극중심의 국가운영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중핵도시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수도권 집중 폐해, 혁신도시 안착,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강조하면서 핵심 중추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수도 완성이 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고려 때문인지 정부는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헌법에서는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통제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방정부의 입법·조직·재정 권한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 개헌은 필연적인 것으로 행정수도는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으로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수도권 과밀현상과 국가 불균형 및 행정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통한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따라서 정부는 2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분권 로드맵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자치의날 기념사에서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 자치분권 모델 완성을 위시한 행정수도 완성 의제가 제외된 것에 대해 분명하게 답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또한 정부는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행정수도 개헌과 세종시 분권모델 완성, 행안부와 과기부 이전, 국회분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 로드맵을 즉각 제시하고, 헌법개정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가능하도록 대국민 설득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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