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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3각 파도
대법원 선고 늦어져.. 이젠 시간과의 싸움
2017년 11월 02일 (목) 18:09:34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대법원 3부는 지난 주 회의를 가졌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대법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 권선택 시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라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등법원에서 두 번이나 유죄 취지로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3부 소속 대법관들의 의견 통일이 계속 늦어지면서 권선택 대전시장이 '시간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작년과 올해 재판이 늦어지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 적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된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3번의 고비를 넘어야 한다.

일단 대법원에서 원고인 권선택 시장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정치적 사망이나 다름없다.

다행히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하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된다. 이 경우 대전 고법에서 심리를 하고 선고를 하기까지 적게 잡아도 2~3개월이 걸린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파기환송심에서도 권선택 시장이 승소하더라도 검찰 측 상고가 남아있다.

검찰이 상고하면 재판은 다시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고법에 보낸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경우 신속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시간이 빠듯하다. 대법원 파기환송과 고등법원 심리 및 선고, 검찰 상고 후 대법원 판결까지는 6개월은 소요된다는 게 정설이다.

11월 부터 6개월후면 내년 5월, 지방선거 공천과정이 끝나고 후보 등록을 할 시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재판중인 정치인에 대해서는 공천을 불허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포럼활동에 관계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권 시장만을 위한 공천 룰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결국 권 시장은 '대법원 무죄 선고'를 주장하며 공천 또는 경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무소속 출마도 한 방법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한 점 흐트러짐 없이 대전시 행정을 이끌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지지자는 "대단한 정신력"이라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3년 째' 정치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뒤 내년 지방선거 유세장에 설 수 있을지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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