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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 포기한 민주당
[기자수첩] 사라진 신행정수도 꿈.. 시민단체도 책임
2017년 11월 06일 (월) 14:38:36 김기석 기자 msay27@hanmail.net

민주당이 수도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대선 전 민주당 대표의 말과 대선이 끝난 후 지역 정치인들의 말이 맞지 않아 거짓말 논란까지 제기 될 전망입니다. 아니 논란은 없을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을 비롯한 충청권 4개 시도당은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개헌을 통해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하는 조항을 만들어 완전하고 특별하게 세종시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수도로써 기능하겠다는 대선 전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입니다.

민주당은 6일 세종시와 민주당ㆍ대책위가 참여하는 '행정수도 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을 전제로 한 행정수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일반 시민들도 '상식선에서' 민주당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심한 말로 '말 장난'이라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한 나라의 수도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대법원 등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오히려 개헌안에 서울=수도를 못 박을 경우 세종시는 그냥 '행정중심복합도시'일 뿐입니다.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제외한 행정수도 완성이 현재 진행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신행정수도 추진이 관습헌법으로 무산됐을때 민주당과 소속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결기는 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선 전 추미애 대표가 충청을 방문해 '세종시는 행정수도, 서울은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던 약속보다도 후퇴한 내용입니다.

민주당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년 개헌을 통해 수도이전을 완성할 수 있는데도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신행정수도 건설을 반대했던 보수 야당에서 민주당에 행정수도 이전을 촉구할 정도입니다.

수도이전을 열망했던 충청권 시민단체의 태도도 문젭니다.

행정수도완성세종시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두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수도는 서울로 하고 세종을 행정수도로 해서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소 황당한 답변에 두세차례 '서울을 수도로 하고 청와대와 국회 이전이 가능하냐'고 입장을 확인했지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와 대법원이 존재하는 곳이 수도인데 개정 헌법에 서울을 수도로 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차라리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시비 걸기가 싫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불리하니 수도는 서울로 해야한다'고 툭 터 놓고 말하는 게 그나마 솔직한 모습을 것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나서서 신행정수도 포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 놓았지만 시민단체는 '사과'만 촉구했습니다. 정부ㆍ여당에서 충청도를 만만하게 보게 만든겁니다.

앞으로 누가 시민단체의 말에 귀 기울이고 힘을 보태줄지 그게 더 막막할 뿐입니다.

정확히 1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를 이전해 전국이 골고루 잘 살자고 내 놓았던,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칭송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은 이렇게 쓸쓸이 사라질 판입니다.

충청도를 선거때'만' 이용해먹은 것은 박근혜정부만 그랬던 건 아닌가 봅니다.

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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